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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8000원까지? 언제부터 오르나, 전자담배는?

by ReviewFlix 2023. 11. 3.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가 인상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내년 중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중 담뱃값 인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업계는 현재 4500원인 연초(일반담배) 한 갑이 500원~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연초 값이 오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하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권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담배 관련 세수가 줄었다.

실제로 궐련형 전자담배 점유율은 2017년 2.2%에서 올해 상반기 16.5%까지 커진 반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제세부담금은 12조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편 담배 인상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로는 '10년 주기 인상설'이 대표적이다.

 

1989년에 도입된 담배소비세는 1994년 이후 총 7차례 올랐는데 2014년 이후 10년 마다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 2024년이면 다시 10년을 맞게 되면서 업계는 총선 이후 앞서 두 차례 인상 시기(2004, 2014년)와 같이 정부가 내년 말 인상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사재기 금지 기간 후 이듬해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가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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