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 대법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프로필

윤대통령,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은 해박한 법이론과 공정한 재판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선비형 법관'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조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경상북도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그는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2년 9월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

 

법원 내 대표적 학구파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롭게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해박한 법 이론으로 후학들의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 등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중도 보수 성향 원칙주의자·선비형 법관 등으로 평가

조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선후배, 동료 법관은 물론 직원들의 신망이 높다는 평가가 있다. 재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하는 등 평소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판결문도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데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받는 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고, 수원역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청소년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장기간 입찰에서 담합한 업자들을 법정 구속하거나 존속살해, 강도강간, 불법 성인사이트 운영 범죄자에게 형을 높여 엄단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서 처벌 목소리… 소수의견 내기도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이 최서원씨 측에 준 말 마필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으며 '땅콩 회항'으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사건에서는 처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업무 기준은 깐깐할 정도로 엄격하지만, 능력과 인품을 다 갖춘 배려심 많은 선배 법관으로 후배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 매진할 생각"

조 전 대법관은 지명 직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할 생각"이라고 짧게 심경을 밝혔다. 사법부에 대한 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전혀 그럴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인준 등을 남겨둔 상황에서 임명 이후 등을 가정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관례에 따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면담한 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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