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1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892자 기각사유, 유창훈 부장판사, 한동훈 장관의 입장, 여야의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고,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27일) 새벽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이었던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봤으나,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불법 .. 2023. 9. 27. 이전 1 다음
